10살 초등학생 음료에 술 타 먹인 뒤 성폭행 한 전 보습학원장 “13세 미만인지 몰랐다”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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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채팅에서 만난 10살 초등학생에게 음료수에 술을 타 먹인 뒤 성폭행한 전 보습원장이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 3부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알렸다.

이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기관 취업 제한 등의 제약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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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이 사건에 대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피해자가 만 13세 만인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1심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영상녹화로 촬영된 진술을 볼 때 이씨가 초등학생을 폭행,협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각종사건사고] 김유진 기자 kyj@cmmk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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