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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특허청은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 분야 판례와 국내·외 정책 동향 등을 담은 학술지 ‘지식재산과 혁신’ 제7호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353쪽 분량의 이 학술지에는 최근에 화두로 떠오른 ▲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활용 산업디자인 장착과 지식재산권(지재권) 문제 ▲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지재권 침해 ▲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 도입 방안 ▲ 아이디어 보호 방법에 대한 쟁점 등이 수록돼 있다.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부정경쟁방지법 파목(타인 성과 도용) 및 지식재산 법률과의 충돌 문제, 일본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정책 동향 등도 수록됐다.
특허법원·대법원 판례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선택발명의 선후원(출원의 선후관계) 판단, 신규성 상실 예외 대상 디자인과 출원 디자인의 동일 판단에 대한 사례분석, 청구항의 연결구 해석, 결정형 발명에 관한 판례 동향, 주지 부합의 판단 절차와 방법, 바이오 약의 명세서 기재요건 판단 등에 대한 연구 결과도 담겼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발간된 이 학술지가 지식재산 분야의 미래와 비전을 토론하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책자는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의 책자/통계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학회와 유관 기관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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