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사에게 폭행,모욕,성범죄 등 저지르는 학생 ‘퇴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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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교육 활동 침해(학생이 교사를 폭행,모욕,성범죄 등 범죄를 하는 행위) 를 한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원 보호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위와 같은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학생에 대한 처분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전학,퇴학 처분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2회 이상 열린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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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선생을 대상으로 형법상 상해, 폭행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1회 발생으로도 전학, 퇴학 처분을 내린다.

[저작권자 위키블루] 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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