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음소리 내고 택시기사 몸 더듬으며 강제추행한 30대 여성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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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강제추행한 30대 여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31)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오전 3시경 광주 지역서 B씨(38)가 운행하는 택시 뒷자석에 타 신음소리를 내고 B씨의 ‘이러지 말라”는 제지에도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B씨의 몸을 더듬었다.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B씨가 경찰에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본 후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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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와B씨가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A씨가 성범죄에 대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A씨는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괴 된다. 경찰 등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직업,재범위험성,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과 이로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고 말하며 아동,청소년 시설, 장애인 시설의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한 것으로 알려진다.

[저작권자 각종사건사고] 김유진 기자 kyj@cmmk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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