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참조기’ ‘영광굴비’로 속여 팔아 650억 챙긴 일당 실형…일당중 ‘굴비 명인’ 포함…충격

중국산 참조기를 영광굴비로 속여 팔아 650억원을 챙긴 일당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역대 ‘가짜 영광굴비’ 사건 중 최대 규모다. ‘굴비 명인’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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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민)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박모씨(63)에게 징역 3년6월, 공범 3명에게는 징역 1년6월∼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9~2017년 중국산 참조기 5000t을 국내산 영광굴비라고 속여 참조기보다 약 3배 높은 가격으로 백화점, 홈쇼핑, 대형마트 등에 팔아 소비자가격 기준 약 6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공범 박모씨(49)는 과거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한 ‘수산물 브랜드 대전’에서 입상한 ‘굴비 명인’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거래 질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영광굴비 브랜드에 대한 불신을 낳아 국내산을 취급하는 생산자에게 피해를 주고 지역 이미지마저 훼손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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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중국산 참조기) 조기 어종이 (진짜 영광굴비와) 같고 굴비 가공 작업 자체는 전남 영광에서 이뤄졌지만 중국산 조기가 국내로 유통되는 거리가 멀고 그 과정을 감독할 수 없어 신선도나 품질 면에서 차이가 난다”며

“시장에서는 이런 점이 가격 차이로도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 일당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던 수산물 생산·유통업체 관계자 9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4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프리서치]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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