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비자만 받으면 ‘북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중앙일보

최근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개별관광’을 갈 수 있도록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부 관계자가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했다.

통일부 김은한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평양 공동선언 합의에 따른 금강산 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부대변인은 현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정 방안을 논의하기는 이르지만, 지난 연말 이산가족 기본계획을 수정하면서 상봉행사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교류 계기를 추진 및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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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실향민이나 이산가족의 ‘비자 방북’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부대변인은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국민의 신변안전이 보장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몇몇 언론 매체는 북한이 미국·중국에게 관광 비자를 내주는 것처럼 남한 국민에게도 이를 내주고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북한 당국의 초청장이 있는 경우에만 방북을 허용해왔으며, 북한은 자신들이 발급한 초청장을 근거로 우리 국민에게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다고 알려졌다.

다만 지금까지는 북한 측이 우리 국민에게 ‘관광비자’를 발급한 적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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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프리서치]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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