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하는것처럼 느껴 노래방 여성 도우미 살해한 30대, 2심 징역 ’20년’ 선고

자료 사진 / 뉴스1

강제추행을 계속 거절했다는 이유로 노래방 여성도우미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1심에서는 ‘묻지마 살인’을 적용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알고 있었던 사이”라며 양형기준을 낮춰 1심보다 형량이 5년 줄었다고 한다. 다만 2심은 “강제추행을 거절한 피해자가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기준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9일 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이모씨(3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1심에서는 징역 25년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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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4월13일 밤 10시25분께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A씨(35)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형량을 1심보다 낮추기는 했지만 재판부는 양형기준인 징역 10~16년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기 몸을 만지려는 것을 거부한 것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어떤 잘못이 있거나 범행을 유발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그 정도로 ‘나를 무시하구나’고 해 갑자기 칼을 꺼내 살인을 했다는 것은 범행 동기로서 참작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하였다.

[저작권자 프리서치] 조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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