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몰카 영상· 불법 야동’ 보기만 해도 징역 ‘3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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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오늘부터 디지털 성착취 범죄 등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된 영상을 소지하거나 또는 시청만 하더라도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매·저장·시청하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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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에 한해서만 처벌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인을 대상으로 그 범위를 넓혔다고 한다.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도 동의가 없는 영상을 배포하면 처벌받는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도 강화되었다. 이 외에도 합동 강간·미성년자 강간 등 성범죄를 준비·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있는 ‘예비·음모죄’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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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당신이잠든사이에 _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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