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5년·벌금 300억’ 구형 법치주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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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총 징역 35년을 요청하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구형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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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방송 캡처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특활비 사건으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미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징역 2년을 추가하면 총 형량은 32년에 달한다.

다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뇌물 분리선고’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점을 들며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지난해 8월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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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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