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출동 ‘소방차·구급차’에도 적용되는 ‘민식이법’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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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공무상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차 등에도 예외 없이 이 법이 적용되면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만약에 경찰관, 소방관 등 공무원이 민식이법을 적용받아 처벌될 경우, 자격까지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식이법은 법률상 차량을 특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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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차도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하면 똑같이 가중처벌 받게 된다.

이를테면 화재가 발생해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가 시속 30km 미만,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식이법에 해당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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