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상황극’ 유도한 남성 징역 13년 선고 .. 그러나 성폭행 한 남성은 ‘무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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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생은 처음이라 _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랜덤채팅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강간 상황극을 유도한 남성에게 속아 엉뚱한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무죄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불특정 다수인과 무작위로 온라인 채팅을 하는 앱에서 ‘35세 여성’이라는 가짜 프로필로 접속해 “강간당하고 싶다. 만나서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연락해 온 B씨와 대화를 하다 원룸 주소를 알려준 뒤 그 곳에 자신이 사는 것처럼 속였다.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A씨가 알려준 원룸에 찾아가 강제로 침입해 그 곳에 사는 엉뚱한 여성을 강간했다. 피해 여성은 A씨나 B씨와 일면식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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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법정 _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해 이러한 범행이 다시 발생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이들과 같은 범죄자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게 징역7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B씨와 변호인은 “B씨가 A씨에게 완벽히 속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강간의 범의가 없었고, B씨의 도구로 이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B씨의 경우 강간 상황극이 아니라 실제인지 알면서 범행했다는 의심은 든다”며 “그러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해 볼때 A씨에게 속아 강간범 역할을 하며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자에 대한 강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등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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