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는 개 피하다 넘어져 부상… “견주 3780만 원 지급하라”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 clipartkorea

법원이 목줄 없는 개를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행인에게 생긴 상처는 견주에게 100%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15일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부장판사 허용구)은 목줄 하지 않은 개를 피하다가 부상을 입은 A씨(62·여)가 견주에게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 4월 11일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개가 달려들어 짖으며 물 것처럼 자신을 위협하자 이를 피하려다 바닥에 굴러 넘어져 허리를 다치는 등 약 8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이미지에 대체텍스트 속성이 없습니다; 파일명은 3.png 입니다.
ADVERTISEMENT
이미지에 대체텍스트 속성이 없습니다; 파일명은 2.png 입니다.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ADVERTISEMENT

견주는 “어린이도 놀라지 않을 정도 작은 강이지인데 A씨가 놀라 넘어지기까지 했다는 건 과잉반응을 하다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생후 11년 된 미니어처 슈나우저는 길이 50cm, 높이 50cm의 크기였다.

이어 “개가 물거나 어떤 신체적 접촉을 한 것도 아니다. 개의 크기, 원고가 성인이라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과실은 최소한 50% 이상 인정돼야 한다”며 말했다.

이미지에 대체텍스트 속성이 없습니다; 파일명은 tip115s17120858.jpg 입니다.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 clipartkorea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견주에게 100% 과실이 있다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62세 여성이 어두운 야간에 갑자기 물 것처럼 달려드는 개를 발견한다면 아무런 방어행위를 하지 못하고 뒷걸음치거나 놀라 주저앉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라며 치료비 3천7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위키블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TERWORKSMEDIA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