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들여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위한 지원 센터 세운다… “2개월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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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하겠다고 나선 정부가 2개월간 운영할 지원센터 운영예산으로 약 10억원을 추경안에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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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4차 추가경정예산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과기부는 만 13세 이상 국민 4640만명에게 월 2만명씩 총 9280억원의 이동통신요금을 지급하기 위해 ‘통신비 감면지원 임시센터’ 구축·운영비 9억 4600만원을 추경안에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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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당 임시센터를 2개월간 운영할 계획으로 콜센터 직원 44명의 임금(313만원씩 2개월)으로 2억 7540만원, 사업 지원인력 운영으로 1억 940만원, 홍보비 및 업무협의 등 수용비로 2억 1830만원, 지원 대상 검증 전산작업으로 2억 1290만원 등을 추경에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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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허 의원은 “국민 한 사람에게 2만원씩을 나눠주기 위해 10억에 가까운 세금을 낭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1인당 313만원을 들여 상담안내원을 운영하겠다는데 일자리 통계 조작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안’은 감면 항목, 보전 시점, 적용 금리 등 어떤 것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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