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과 동선 속여 ‘7차 감염’ 부른 인천 학원강사 징역…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코로나19 확진자 80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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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코로나19에 걸린 후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물의를 빚었던 인천 학원강사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열린 1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학원강사 A씨(24)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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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커피숍을 갔다”며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첫 재판은 애초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일대의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함에 따라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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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그는 자신의 신분을 “무직”으로 거짓말 했다.

또한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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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으며 A씨 관련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이 넘게 감염됐다.

또한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사례까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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