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에서 고작?” .. 살인죄 적용받았는데 오히려 감형된 아들 가방 살해 ‘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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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의 9살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감금하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 A씨에 살인죄가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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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 형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등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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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TV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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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재판부는 “피고의 일련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을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은 판결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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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한편 A씨는 지난 6월 1일 동거남 아들 B군(9)을 작은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한채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기 바람을 불어넣어 아이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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