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마지막 ‘소년범 사형집행’ 사례… 배진순,김철우 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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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MBC뉴스

현재 대한민국의 사형제는 존재하지만, 1997년을 마지막으로 22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한편, 마지막 미성년자 사형 집행 사례는 1995년이다. 이전까지는 한국의 소년범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는 흔했다.

세계 각지의 인권단체에서 한국의 소년범 사형을 규탄하며 서명운동까지 벌였던 정도이다.

그렇게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소년범이 사형된 사례는 배진순, 김철우 사건이다. 두 사람은 일행 4명(배진순, 김철우, 박영환, 김권석)이 함께 집안에 침입해 강도질을 하는, 이른바 ‘떼강도’를 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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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1990년 6월,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살던 41살 강모씨의 집에 흉기를 가지고 침입했다. 이어 강씨의 한 살짜리 아들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협박해 1,500만원을 빼앗았다.

그리고 신고를 못 하게 막으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당시 21살이던 강씨의 딸을 차례로 성폭행했다.

그렇게 네 사람은 1989년 6월부터 1990년 9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부녀자 등 5명을 성폭행하고, 약 3천만원의 금품을 강탈했다.

이후 검거된 그들은 모두 18~19세의 소년범이었다. 현재는 소년범의 기준이 만 19세 미만이지만, 당시에는 만 20세 미만이었으므로 그들은 모두 소년범으로 취급받았다.

검찰은 그들의 범행 목적이 ‘유흥비 마련’이었다는 점과 죄질이 극악하다는 점을 들어 사형을 구형했다. 그 중 배진순, 김철우는 최종적으로 사형이 선고되었고, 김권석과 박영환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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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철우는 살인 전과가 있었으나, 배진순은 살인 전과는 없고 강도 전과만 2회 있음에도 이례적으로 사형이 확정되었다.

그 이유는 배진순이 가정집에 침입해 가족들을 흉기로 위협해 결박한 후 부녀자를 강간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이다. 그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부녀자와 어린 딸을 강간했고, 이런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등 극악무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들이 검거된 계기도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늘어놓은 무용담 때문에 꼬리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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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는 “이들은 짐승과 같은 집단적, 계획적 범행 수법으로 볼 때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야 한다”며 “피해자의 한 살짜리 아들 목에 칼을 들이대는 등의 방법으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5명을 성폭행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1995년 11월 2일 지존파 사건의 범인들과 함께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사형 판결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강호순, 유영철같은 흉악범이 아닌 이상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드물어졌다. 2010년대 들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고, 2011년 이후 사형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단 3명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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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흉악범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사람이 불안에 떨고 있다. 그 때문에 다시 한번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