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집에서 조카 성폭행한 삼촌…”IQ56이다. 징역 10년은 너무해”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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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의 집에서 10대 조카를 성폭행한 30대 삼촌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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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누나 집에서 10대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A씨 측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아이큐가 56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인 점을 고려해달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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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과거에도 2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성범죄 사건으로 달았던 전자발찌를 뗀 지 10개월 만에 미성년자 조카를 성폭행한 것.

뿐만 아니라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8월 19일 제주시내 식당과 차량에서 절도행각을 벌이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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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누범 기간 중 미성년자 조카를 상대로 범행했거 지금껏 피해자 가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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