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키스한 30대 남성 혀 깨물어 절단시킨 여대생… “죄 안 됨, 그러나 ‘과잉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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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부산서 강제로 키스하려던 30대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여대생 B씨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남성 A씨의 혀를 절단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 당한 B씨를 불기소 의견(죄가 안 됨)으로, 그리고 A씨에게는 감금 및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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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부산 서면의 번화가에서 만취한 B씨를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황령산 산길로 데려가 차 안에서 강제로 키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동의하에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B씨는 만취한 사람에게 동의를 구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합의했다면 혀를 깨물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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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혀 절단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로 볼 수 있을지는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과잉방위에 해당하긴 하나 형법 제21조 제3항을 적용해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21조 제3항은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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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각에서는 혀 절단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순생 부산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이에 대해 “여성의 혀 절단 행위는 차량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추가적인 성폭력 피해를 막기 위한 최선의 행동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를 과잉방위로 판단한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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