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딸 23년간 돌보다 결국 살해한 母, 1심서 실형 선고…”비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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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엄마 A씨에게 지난 6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직장인이던 A씨는 딸인 B씨가 중학생 때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병을 앓게 되자 퇴직을 하고 B씨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통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지극정성으로 돌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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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지난 5월까지 23년이라는 세월 동안 B씨를 돌본 A씨는 딸이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거부하고 심한 욕설과 함께 소란을 자주 피우고 가출하는 등 병세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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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새벽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딸 B씨를 살해했고 A씨의 변호인은 당시 A씨가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 등 심신미약 상태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있으면 딸을 살해할 수 없어 남편이 없을 때 살해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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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이 점차 나이 들어가는 데다가 계속된 노력에도 피해자의 상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차츰 심신이 쇠약해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의 몫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보다는 가정에서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의 유일한 유족인 피고인의 남편이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자수했고,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자녀를 살해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교적 낮은 형량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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