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줘, 안 줘?”…자신의 요구 들어주지 않자 전 양어머니 얼굴 물어뜯은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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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인 요구를 거절당하자 전 양어머니의 얼굴에 수차례 폭행을 가하고 물어뜯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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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6일 오후 10시쯤 A씨는 전북 완주군의 한 주택에서 전 양어머니인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볼을 물어뜯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당시 B씨에게 “내 자녀들을 데려가 키우고 돈 2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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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B씨는 A씨가 입양되고 난 후 자신을 폭행하는 등 패륜을 일삼자 끝내 친생자부존재 재확인 청구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A씨를 삭제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A씨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A씨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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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 범행방법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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