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눈에 날카롭게 깎은 화살 쏴 실명시킨 초등학생…’2억 3200만원’ 배상 판결

대구 법원 / 뉴스1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친구가 쏜 장난감 화살에 맞아 실명한 초등학생 A군(당시 12세)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가해 학생의 지도를 소홀히 한 학교(교사)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이하)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2부(부장 이재희)는 전날 A군 측이 자신을 다치게 한 가해 학생의 부모와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경북도교육청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고 전했다.

경북도교육청은 항소심 판결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9년 대구지법 1심 재판부는 “가해 학생과 경북도교육청이 A군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 2억27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초등학교 고학년 수학여행에서 예측할 수 있는 사고인데 담당교사가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건이 발생했고, 가해 학생의 부모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녀를 교육할 의무가 있다”며 선고 이유에 대해 밝혔다.

교사가 소속된 경북도교육청과 가해 학생 부모 모두 사건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2017년 경북 영주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던 A군은 수학여행을 간 경기도의 한 유스호스텔에서 가해 학생 B군이 쏜 장난감 화살에 왼쪽 눈을 맞아 실명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B군은 화살촉에 붙은 고무패킹을 제거하고, 교사 몰래 가져온 칼로 화살촉의 끝부분을 날카롭게 깎아 A군에게 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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