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 형량·벌금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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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형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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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결정된 건 지난 2017년 4월 기소된 지 약 3년 9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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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지었다.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 선고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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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이미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징역 2년을 합하면 박 전 대통령은 총 22년의 실형을 확정받게 된 것이다.

이날 형량이 확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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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국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뒤 그해 4월에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뇌물 인정 액수가 늘면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으로 형량이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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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2019년 대법원은 첫 상고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1심, 2심 선고가 뇌물 혐의 부분을 분리 선고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파기 환송했었다.

사건을 다시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각각 장역 15년과 징역 5년, 벌금 180억 원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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