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중사 ‘극단적 선택’ 38일 전, ‘공군참모총장’ XXX 보고 받았지만 묵살

이하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쳐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 사건에 공군 최고 책임자인 참모총장은 이 중사가 숨지기 한 달 전 첫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장관도 역시 이 중사가 죽음까지 이르게 된 상황을 보고받고도 공군에게만 수사를 맡겼다고 한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성폭력 사건’을 처음 보고받은 건 사건 발생 한 달여 뒤인 4월 14일이다. ‘성폭력’ 피의자가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넘겨지고 1주일 뒤였는데, 주간 단위 정기 보고 형식이었다. 이미 한참 늦은 보고였지만, 이성용 총장은 그나마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사나 대책 마련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보고를 받은 건 그로부터도 한 달여가 지난 5월 25일이다. 이 중사가 이미 사망한 후 다. 유족이 5월 23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억울한 죽음을 밝혀 달라’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자, 이틀 뒤 국방부 양성평등과가 공군에 사건 내용을 물어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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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한 시간은 오후 2시다. 그리고 3시간 뒤 이성용 총장이 서욱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이례적인 보고 방식이었다. 같은 날 공군은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정식 수사 서류를 보냈는데, 그 서류엔 “단순 변사”라고 적었다. 성폭력 사건은 장관에게 말로만 알리고, 서류상 근거는 남기지 않아 파문을 축소하려 한 것으로 의심된다.
보고를 받은 서욱 장관의 태도도 논란이다. 이미 석달 가까이 공군이 수사를 미루고 사건을 축소해 피해 여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도, 다시 공군을 향해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만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방부의 ‘성폭력 사건 즉시 보고 지침’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공군은 “당시 중대 사안이 아니라 판단했고, 성폭력 사건은 대외 보고가 민감한 사안이라 별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결국 사건 은폐를 주도한 공군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비판이 커지자 국방부는 뒤늦게 직접 수사에 나섰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상 첫 수사심의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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