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28일부터 한국 백색국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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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백색 국가’제외 하기로 결정했다.

‘백색 국가’는 일본에서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나라들을 말하는데 이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 함으로써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 악화와 더불어 국제 무역에도 영향을 끼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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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오늘(2일) 정부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7일 기자회견에서 공포 후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 시 기존 3년에 한 차례 포괄허가를 받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등 857개 품목이 개별허가로 바뀌어 큰 불편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 달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백색국가 제외 방침이 부당하다”며 즉각 철회 요구 내용의 의견서를 일본 측에 보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저작권자 위키블루] 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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