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악계 ‘암표 처벌’ 한 목소리…”매크로 처벌론 한계”

대중음악 공연장 부족·암표 문제 대책 세미나

“대관 전쟁 심각…경기장·공원 행정적 지원 필요”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가요계 암표 거래가 활개를 치는 가운데 대중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한목소리로 암표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중음악공연산업의 위기, 문제와 해결방법은 없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종현 음공협 회장은 “리셀링(재판매)하던 분들이 전부 암표 시장에 들어왔다”며 “별별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심리로 암표 거래를 한다”고 심각성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미디어를 통해 암표 거래 가격이 공개되면 더 많은 사람이 뛰어드는 사실상의 촌극”이라며 “경제를 좀먹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오는 3월 22일 시행되는 개정 공연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개정 공연법은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매크로(사용자)는 암표 시장에 들어온 사람의 10~20%밖에 안 된다”며 “‘부정 판매’라는 문구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암표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백세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개정 공연법은 매크로 사용과 상습성, 영업성 등이 처벌 요건에 포함된다”며 “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 공백 상태이고, 회색지대”라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따라서 “처벌 수위가 약하든 강하든 암표 판매 자체를 불법화할 필요가 있다”며 “판매 사이트에도 암표를 방지할 의무를 심어준다면, 변화를 이끄는 시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벌금 최상한이 1천만원인데, 20만원 표를 6배 프리미엄 붙이면 10장만 팔아도 1천만원이기 때문에 처벌이 두려워 판매를 그만두길 기대하긴 어렵다”며 “몰수, 추징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암표 문제 외에도 서울시 내 공연장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4만5천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잠실 주경기장이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면서 공연 업계는 그야말로 ‘대관 전쟁’에 내몰린 상태다.

김은성 비이피씨탄젠트 대표는 “1만석 내외 KSPO돔에서는 2~3일 연속으로 공연을 올려야 손익분기점을 맞춘다”며 “상암 월드컵경기장은 소음 민원이 엄청나고 잔디 훼손을 이유로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윤순 라이브네이션코리아 이사는 “새로운 공연장을 만들려면 수년, 수천억 원이 든다”며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장이나 공원 등에서 행정적 지원을 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공원과 컨벤션 등 대안 공간 사용 승인, 주류 규제 완화, 지방자치단체의 공연 유치 노력, 컨버터블 공연장 조성 등이 공연장 부족을 해결할 대안으로 언급됐다.

acui7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