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에서 만난 초등생 성적 학대하고 성관계한 남성들… 1심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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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초등생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관계까지 한 남성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와 21살 B씨에게 4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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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 1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초등생 5학년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통해 성적학대 행위를 하고, 직접 만나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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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들이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적학대 행위를 하고 성관계까지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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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해 보호받아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A씨 등이 피해자를 성적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이번 범행이 “향후 피해자의 인격 발달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다수의 벌금형 전과 외 성매매로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한편,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성적 욕구를 치료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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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 점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사건 당시 B씨가 만 20세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검사는 A씨 등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성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으며 A씨 등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어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를 면제한다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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