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Basic

Individual Rehabilitation

개인회생 제도는 과중한 채무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채무를 조정받고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자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개인회생 절차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빚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채무 규모, 소득의 안정성, 재산 상태, 부양가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므로, 신청 자격이 부족하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도산제도의 하나로서 파산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산이 채무의 전면적인 면책을 전제로 하는 반면, 개인회생은 최소한의 변제를 거쳐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와 한계, 그리고 반드시 충족해야 할 신청 요건을 충분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채무 총액이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를 전제로 하며, 이는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지속적·반복적 소득	근로소득자, 영업소득자, 연금수급자 등 정기적인 수입 필요
최저생계비 초과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잉여금이 있어야 함
예외	일시적 소득 단절이 있어도 곧 회복될 것이 명백하면 신청 가능
의의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는 최소 조건

채무자의 재산 현황도 신청 자격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재산의 범위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 등
청산가치 보장 원칙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했을 때의 금액 이상을 변제계획에서 갚아야 함
과다한 재산 보유	채무보다 재산이 많으면 개인회생이 아닌 자력 변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
의의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축소 보고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엄격히 심사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성격에 따라 면책 여부가 달라집니다.

면책 가능한 채무	금융권 대출, 카드 대금, 사채 등 일반 채무
면책 불가 채무	벌금, 과태료, 세금 일부,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
우선 변제 채권	임금채권, 세금채권 등 법에서 우선권이 부여된 채권은 우선 상환 필요
의의	공공의 질서 및 사회적 정의를 해치는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

개인회생은 성실한 채무자를 전제로 한 제도이므로, 도덕적 해이가 발견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도박, 사행행위 등 비도덕적 원인일 경우 불리하게 작용
서류의 진실성	재산, 소득, 부채를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하면 기각 가능
변제 의지	실제 납입 능력과 의지를 바탕으로 성실성 판단
의의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재기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